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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245호] 징벌적 손해배상제도, 전면 도입해야 할까?
영미법
에서 발달한 제도로,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된 목적은 불법행위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고, 이를 예방 내지 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대륙법
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...
newstomato.com
2023-08-28